청주 특례시 추진에 충북 정치권 갈라져

청주권은 기준 완화 촉구…비청주권은 불균형 우려
국회 계류 법안과 도내 상생대책 마련이 향후 분수령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놓고 충북 정치권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권에서는 늘어난 행정 수요에 맞춰 지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비청주권에서는 청주 집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 특례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청주시는 현재 법률상 특례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회에는 비수도권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송재봉 의원안은 비수도권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수준의 권한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이광희 의원안은 비수도권 기준을 50만명 이상으로 나누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도됐다.

청주시는 인구가 약 89만명이고 산업·교통·복지 등 행정 수요가 기존 특례시와 비슷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최근 국회를 잇달아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특례시 추진으로 청주 집중과 도내 재정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충주에서는 청주 특례시 추진과 충북도청 이전 논의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례시가 되더라도 청주시가 충북도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행정·재정 권한과 복지 변화는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와 이후 개별 법령에 어떤 사무가 추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와 함께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재정 배분, 기관·기반시설 확충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