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질문에 구체적 입장 유보…12일부터 청문 준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소취소에 대한 찬반이나 지휘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9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8일에는 같은 논란에 대해 나중에 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거두는 절차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심리가 중지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돼 왔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 근무한 법무법인에 소속됐고,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야당은 두 사람의 인연을 거론하며 인선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자체가 장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직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물러난 뒤 비어 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도 역임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법무행정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으며, 이 후보자는 12일부터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과 법무행정 수행 능력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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