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친 회수액 보완…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피해자가 되찾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공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특별법에 따른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보증금 9000만원 중 경매에서 12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회수액이나 지원액이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18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다. 한국 국적이 없거나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경우는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이후 처음 경매 개시 결정이나 공매 공고가 난 사건에서 배당·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된다.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경매차익이 확정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며, 제도 시행 전에 절차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매·공매나 LH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 3분의 1을 기준으로 이미 돌려받은 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서 산정한다. 이후 LH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유형별 추가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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