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재산권 협의 놓고 파주시와 입장차
경기 파주시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업주·종사자 등 20여 명은 지난 3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합법적인 일로 생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 정책에 동참하고 주민들과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4일 시에 제출한 생계 전환·상권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성매매 중단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시의 개발방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지 개발과 재산권 문제는 주민과 토지주, 건물주 등 관련 당사자들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성매매 중단과 합법적인 생업 전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생계 전환과 지역 개발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일부 당사자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과 업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식 논의의 장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받아 후속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시민활동가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회복·자립 지원과 업주들의 업종 전환 요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집결지 폐쇄 이후의 개발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선언이 집결지의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거나 정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성매매 중단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한편, 피해 여성의 자립과 주민 생활, 재산권, 지역 개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일이 남았다.
